1.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개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획을 지원해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까지 3~6개월 내로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3차에 걸쳐 50여 곳 이상의 정비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이들은 대부분 역세권 저층 주거지, 해제된 정비예정지,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리스트 (1~3차 선정 기준)※ 아래 리스트는 서울시 자료와 자치구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리된 정보입니다.(2025년 4월 기준 / 일부 추가 검토지 포함)✅ 강북권자치구 대상지 주요 특징성북구길음1구역, 장위1..
1.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을 함께 수립하고, 인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정비사업 가속화 제도입니다.즉, 주민들끼리 복잡한 계획 수립과 절차 조율을 하지 않아도,서울시가 기본계획부터 설계, 정비계획 결정까지의 과정을 ‘통합’해서 빠르게 정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2. 도입 배경기존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 10~13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사전 단계만 수년 소요주민 간 갈등, 기획 능력 부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조차 못 하는 지역 증가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사전부터 개입해 기획을 빠르게 도와주고✅ 통합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인허가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민간 협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1. 군자동 재개발, 왜 다시 주목받나? 군자동은 서울 동북권, 특히 건국대학교와 중랑천 사이에 위치한 주거 지역입니다.오랜 기간 정비 대상지로 거론되었으나, 높은 지분 쪼개기와 동의율 부족, 투자자 이탈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정체돼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몇 가지 변화가 주목됩니다:모아타운 정책 도입: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지의 통합 개발 추진2023~2025 광진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재정비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원 검토 대상지 포함 가능성즉, ‘잊힌 정비구역’이 아닌 ‘부활할 정비후보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군자역 모아타운 개요군자역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특화구역)' 정책에 따라 지정된 복합 소규모 정비 구역입니다.모아타운은 단일 필지의 소규모 정비(예: 자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세청이 주관하며, 근로·사업·종교 활동 등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자녀가 있을 것,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연 1회 정기 신청할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① 자녀 요건18세 미만 부양 자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부모, 양부모, 조손가정 가능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1인 이상 필요②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포함 전 소득 기준③ 재산 요건2024년 6월 1일 ..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란?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말 그대로 도시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개발 사업입니다.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이 공공기관 주도였던 것에 비해, 민간 시행사나 조합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법적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지침) 기존 재개발·재건축과의 차이점구분 재개발·재건축 민간 도심복합개발주체조합 중심, 공공 주도 가능민간 디벨로퍼, PF 컨소시엄 중심계획 승인 주체지자체국토부 또는 LH·SH 협력 가능사업 속도비교적 느림패스트..
개인사업자 폐업, 꼭 신고해야 할까? 네,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을 중단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국세청은 계속해서 부가세 신고 의무를 요구하고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4대 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폐업신고 방법 2가지방법 설명1. 홈택스 온라인 신고빠르고 간편함. 공동인증서 필요2. 세무서 방문 신고직접 창구 제출. 신분증 필수 지참 📌 홈택스로 폐업신고하는 방법 (초보용 단계별 가이드)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폐업) 신청]폐업 신고 항목 ..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 환급이란,매입세액(비용 지출 시 낸 VAT)이 매출세액(고객에게 받은 VAT)보다 많은 경우,그 차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즉, 부가세는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초기 창업 또는 설비 투자사무실 인테리어, 장비 구입, 차량 구입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매출은 적거나 아예 없는 시기2. 수출사업자 또는 영세율 적용 업종수출은 VAT가 0% 적용매입에는 부가세 발생 → 환급 가능3. 비정기적 대규모 지출특정 기간에 광고비, 기계 장비 등을 대규모로 지출한 경우평소보다 매입세액이 월등히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 계산..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하던 기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전송하는 방식입니다.200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의무화된 세금 증빙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일반과세자는 의무 발행 대상간이과세자는 발행 의무는 없지만, 필요 시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거래처 요청 시 발행 필요 사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공인인증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홈택스 회원가입 완료✅ 공인인증서 홈택스 등록 완료✅ 거래처 정보(상호명, 사업자번호 등) 확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단계별)📌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주소: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