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포함, 이젠 이사 갈 자유도 사라진다? 전세대출까지 DSR 포함? 현실화되는 주거 사다리 붕괴전세대출은 그동안 무주택 서민에게 ‘이사’와 ‘거주지 선택’이라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준 제도였습니다.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말이죠.단순히 대출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이동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려고 할까?올해 6월,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6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이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치였고, 정부는 ‘빚투 재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6.27 대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이하 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세금 총정리 (양도세·보유세·종부세)부동산 세금은 정책의 핵심 무기이자 투자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변수입니다.2025년 하반기 들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세금을 완화하면서도, 특정 구간에는 여전히 무거운 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여전히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죠. 1. 양도소득세: 1주택자는 완화, 다주택자는 여전히 중과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025년 하반기 기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중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 실거주 2년 이상 + 보유 2년 이상 시 비과세(양도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 유지)2주택 이상 보유자: 양..

2025년 금리 인하 신호? 부동산 매수 타이밍 언제일까2025년 7월 현재, 글로벌 경제는 뚜렷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연준(Fed)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한국은행 또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와 ‘매수 타이밍’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은 압박을 받게 되죠.금리 인상기(2022~2024): 주택 거래량 급감,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금리 인하 신호기(2025): 거..

서울 집값 17주 연속 상승… 진정될 기미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주간 매매가격 상승률 17주 연속 플러스 행진.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꺼내든 카드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입니다.하지만 이 카드,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또는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2년 이상 실거주 의무전세를 끼고 매수 금지 (원칙적으로)이 제도의 핵심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과거 사례로 본 허가구역의 효과효과는 있었다? → 거래 ‘일시적’으로 줄어든 건 맞음그러나 가격은? → 오히려 매물 급감으로 ‘상승’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을 떠올려보면,허..

재개발 입주권 다물권자 판단 시 ‘1세대’ 기준 완전정리 재개발 투자나 입주권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다물권자”.다물권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한 채밖에 받을 수 없거나 심지어 분양이 제한될 수도 있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1세대’의 범위입니다.그래서 오늘은✅ 다물권자란 무엇인지,✅ 1세대 기준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재개발 입주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다물권자란?‘다물권자’란 한 세대가 재개발 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정부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지키기 위해같은 세대 구성원이 동일 정비구역 또는 복수 구역에서 중복 입주권을 갖는 것을 제..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란?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말 그대로 도시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개발 사업입니다.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이 공공기관 주도였던 것에 비해, 민간 시행사나 조합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법적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지침) 기존 재개발·재건축과의 차이점구분 재개발·재건축 민간 도심복합개발주체조합 중심, 공공 주도 가능민간 디벨로퍼, PF 컨소시엄 중심계획 승인 주체지자체국토부 또는 LH·SH 협력 가능사업 속도비교적 느림패스트..

2025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리스트 총정리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과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지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총 27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지역별 해제 리스트✅ 수도권 지역지역 규제 완화 내용인천 연수구투기과열지구 → 해제인천 서구조정대상지역 → 해제경기 화성시(동탄 제외)조정대상지역 → 해제경기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입주권 신규취득 시, 입주는 언제 가능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이 구역 안에서 ‘입주권’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실제 입주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법적 제한을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복잡한 이슈를 전문가 시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갑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주거지역: 18㎡ 초과상업지역: 20㎡ 초과녹지지역: 10㎡ 초과비도시지역: 30㎡ 초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