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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호 주택공급 대책 속 ‘세금 혜택’ 핵심정리 –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뭐가 달라질까?
2024년 하반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110만 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핵심지에 80만 호, 비수도권 30만 호 등
5년간 총 1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인데요.
이 공급 확대에는 단순한 물량뿐만 아니라
세금, 금융, 규제 완화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패키지가 담겼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세금 혜택’ 강화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110만 호 공급 대책 중 세제 개편 핵심
✅ 실수요자 vs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차이
✅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주요 완화 내용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기별 정리
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공급 확대만큼 중요한 ‘세금 유인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신규 공급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 핵심 방향:
"집을 팔기 쉽게 만들고, 새 집을 사기 쉽게 만든다"
2. 세금 혜택 핵심 요약표
| 1주택자 보유세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 공시가 15억까지 세부담 완화 |
| 다주택자 양도세 | 중과세율 최대 75% | 최대 45%로 완화, 한시적 중과 배제 |
| 신규 공급 취득세 | 일반 취득세율 (1~4%) | 공공분양·첫주택은 50% 감면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실거주 요건 필요 | 거주요건 폐지 또는 단축 논의 중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부 취득세 감면 | 취득세 전면 면제 확대 (1.5억 이하 기준) |
3. 수혜 대상별 혜택 분석
✅ 실수요자 (1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완전 면제 (1.5억 이하 주택)
- 보유세 부담 완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완화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유지: 실거주 2년 요건도 유연하게 조정 검토 중
👉 무주택자, 1주택자 중심으로 ‘집 사기 쉬운 구조’ 제공
✅ 다주택자 & 투자자
-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최대 45%)
→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 매물 유도 목적 - 임대 등록 조건부 종부세·양도세 감면
→ 등록임대주택 재활성화 방안 포함 - 재건축·재개발 분양권 취득세율 인하
→ 정비사업 진입 유도
👉 집을 팔고 사는 걸 장려하는 방향,
단기 투자보다 보유·임대 중심으로 유도
4.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확대 | 2025년 1월 시행 확정 | |
|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적용 | 2025년 말까지 (6~12개월 예상) | |
| 보유세 완화(종부세 공제 상향) | 2025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 | |
| 재건축 취득세 인하 | 법 개정 후 하반기 시행 예상 | |
| 장특공제 거주요건 완화 | 국회 통과 시기 따라 결정 |
📌 "한시적 적용"인 제도들은 기한 내 매매·취득해야 혜택 적용됨.
미루면 혜택 사라질 수 있음 주의!
5. 예시로 보는 세금 차이
[사례] 서울에 14억 아파트 보유 1주택자
| 종부세 | 약 180만 원 | 약 80만 원 예상 |
| 양도세 (보유 5년, 실거주 2년) | 약 5천만 원 | 비과세 가능성 |
| 취득세 (갈아타기 시) | 약 1,200만 원 | 50% 감면 적용 가능 |
6. 정리 –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무주택자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활용, 중저가 신규분양 적극 진입 |
| 1주택자 | 갈아타기 타이밍 확보, 종부세 완화 수혜 고려 |
| 다주택자 | 매도 타이밍 조정 후 신규 공급 전환 가능성 검토 |
| 투자자 | 임대사업자 등록 통한 절세 전략 주목 |
결론 한줄 요약
“110만 호 공급은 세금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세금이 기회’다.”
2025년 이후 시장은 단순히 ‘집이 많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실수요를 위한 세금 혜택과
다주택자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구조적 전환이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