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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뜻과 이후 절차 – 쉽게 이해하는 법원 판결 용어
1. 파기환송·파기자판이란?
이 두 용어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 방식입니다.
✅ 파기환송이란?
“기존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내는 것
- '파기' = 기존 판결을 깨뜨림 (무효화)
- '환송' = 다시 아래 법원으로 보냄
즉,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2심 법원(고등법원 등)**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겁니다.
✅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뜨리고, 직접 새로운 판단까지 하는 것
- '자판' = 자기 판단의 줄임말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최종 결론까지 직접 내리는 것
2. 둘은 왜 나뉘나요?
간단히 말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야 하면 ‘파기환송’,
**법률적 판단만 바꾸면 되면 ‘파기자판’**입니다.
구분 의미 이후 절차
| 파기환송 | 기존 판결 무효 →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보냄 | 고등법원 등에서 재판 다시 |
| 파기자판 | 기존 판결 무효 + 대법원이 직접 판단 | 그대로 확정 판결됨 |
3. 실전 예시로 이해해보기
🧑 예시 A: 파기환송
- 2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 A씨가 대법원 상고
- 대법원: “법 적용 잘못됐다” → 파기환송 결정
-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가
→ 새로운 재판 진행 후, 새로운 형량 선고
🧑 예시 B: 파기자판
- 2심에서 B씨에게 벌금형 선고
- 대법원: “법 적용 명백히 잘못됐고, 추가 심리 필요 없다”
→ 벌금 취소 + 무죄 선고 (대법원이 직접 자판)
→ 바로 무죄 확정
4. 파기환송 이후 절차는?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
-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로 내려감
- 기존 재판부가 아닌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
- 새로운 판결 선고
- 판결에 따라 다시 상고 가능 (단, 제한 있음)
💡 환송심에서도 대법원 취지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하지만 다르면 또 상고될 수 있음
5. 파기자판 이후 절차는?
-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기 때문에
→ 더 이상 재판 없음
→ 그대로 확정 판결
💡 단, 헌법소원이나 재심 사유가 있으면 별도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파기환송되면 다시 재판 시작인가요?
A. 네. 기존 판결은 깨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서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Q. 파기자판은 확정인가요?
A. 맞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최종 확정입니다.
Q.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상고될 수 있고, 대법원이 그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파기환송: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깨고, 다시 재판하게 보낸 것
- 파기자판: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깨고, 직접 판단까지 한 것
- 파기환송 후에는 새로운 재판이 열리고,
- 파기자판은 그대로 확정되는 게 핵심 차이입니다.
뉴스에서 헷갈렸던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이제는 정확히 구분되시죠?
두 용어의 차이만 알아도 재판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