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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년 이상 연체자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추진: 누구에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장기연체자 대상 빚 탕감 정책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113만 명,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 보유자
- 지원 범위: 원금 최대 90% 탕감 or 채권 완전 소각
- 예산 규모: 1조 4000억 원
- 실행 시점: 세부 기준은 2024년 3분기, 실제 탕감은 2025년부터 본격화
💡 왜 지금, 왜 이 정책인가?
최근 소상공인 부채 부담과 금융소외계층 증가가 민생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회적 회복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채무구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채무 탕감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돕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대상자 조건 정리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지속 연체 |
| 채무 금액 | 5,000만 원 이하 |
| 채무 유형 | 무담보 개인 채무 (자영업자 포함) |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
| 재산 조건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을 경우 전액 소각 |
▶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전액 탕감 가능
▶ 소득은 있으나 상환능력 부족 시,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채권 탕감 절차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전담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 매입
- 소득·재산 심사
- 실질적인 상환 능력 판단
- 탕감 or 분할상환 결정
- 상환능력 없으면 채권 소각
- 능력이 일부 있으면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
💼 새출발기금 확대 운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확대 적용됩니다.
|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채무 기준 | 상환능력에 따른 기준 | 총 채무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심 |
취약 소상공인의 장기 상환 부담 완화와 회생 기회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제기되는 우려: 도덕적 해이 vs 민생 지원
이번 정책은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 주요 비판 요지
-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 “버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잘못된 메시지 우려
- “신규 창업자·코로나 무관 부채까지 포함?”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 탕감이 아닌, 정밀 심사를 통한 사회적 회복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즉, 모두에게 무차별로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앞으로의 일정
| 2024년 3분기 | 세부 기준, 절차 발표 예정 |
| 2025년 초 | 채권 매입 및 본격 채무조정 시작 |
| 예산 확보 | 1조 4000억 원 확보 (향후 추가 가능성 有) |
📌 정책의 긍정적 기대효과
- 113만 명 금융소외 해소
- 부채 악순환 단절 → 소비 여력 회복
- 신용 회복 → 사회적 비용 감소
- 소상공인 폐업률 감소, 자립 기반 마련
❗ 꼭 알아두세요!
- 탕감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절차 필수 -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절차는 2024년 하반기 발표 예정
- 부정 수급 시 불이익 및 환수 조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