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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제21대 임기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되어, 2030년 6월 3일까지 5년간 지속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헌이 없다면 이 임기 동안은 중도 퇴임이 없는 한 재선은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은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치러진 조기선거였다. 이재명 후보는 48.9%의 득표율로 승리했고, 투표율은 무려 79.4%에 달하며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중심에 뒀다.
-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는 진보·보수 이념을 뛰어넘은 실용주의 노선을 선언한 것이며, 국민 통합, 경제 회복, 민생 중시가 주된 키워드였다.
주요 공약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핵심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
1.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 정책
- 코로나19 이후 타격 입은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2.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
- 재벌 대기업의 갑질 방지법 추진
-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
-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간 수익 구조 개선
3. 복지 확대
- 기본소득 시범 도입
- 전국민 의료복지 강화
-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및 청년 기본금
4.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분야(AI, 바이오, 친환경)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이재명 내각, 실용과 안정 중시
취임과 동시에 발표된 내각 인선은 '유능한 실용내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비서실장: 강훈식 (민주당 의원)
- 안보실장: 위성락 (전 대사, 외교안보 전문가)
- 경호처장: 황인권 (전 육군 대장)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민주당 의원, 정치학 박사)
정파를 초월해 안정감과 전문성을 강조한 인선으로 보이며, 개혁보다 정책 실행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당선의 정치적 의미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진보-보수 이념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보수층의 분열, 중도층의 이동, 젊은 세대의 균열 등 여러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보수 진영의 표 분산은 정권 교체를 막지 못했고, 40·50대 중도진보층의 결집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앞으로의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실 과제: 쉽지 않은 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의 과제는 만만치 않다.
- 소득 불균형 해소
- 저출산·고령화 대응
- 대외 통상 전쟁 (특히 미국·중국과의 관세 문제)
- 기후위기·에너지 정책 전환
‘민생 중심’을 외치는 만큼, 단기성과보다 중장기 비전과 실행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