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맞돌봄 휴직 기간 알아보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크게 증가하며, 특히 첫 7개월 동안의 급여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현재 상황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2024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원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지만,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령하는 금액은 11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상된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는 2,31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3.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해 휴직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2025년부터는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폐지됩니다.

4. 시행령 개정과 소급 적용 여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신규 육아휴직자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여론에 따라 일부 소급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30506591?OutUrl=naver

與, 대표 회담 의제로 ‘육아휴직 연장’·‘반도체 특별법’ 검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정부의 예산 상황과 국민 여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정부의 최종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