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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정리: 강남구 역삼2동 사례 중심으로

서울의 핵심 입지이면서도 개발이 더뎠던 곳들이
최근 들어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도심복합개발법’**과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역삼2동
서울시가 직접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발굴
‘강남 속 미개발지’의 정비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무엇인지
✅ ‘주거중심형’ 유형의 특징
✅ 역삼2동에 적용된 배경과 현재 상황
✅ 주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1. 도심복합개발법이란?

도심복합개발법은
2021년 제정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노후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 주요 특징

개발 주체 국토부, SH공사, LH 등 공공기관
지정 방식 국토부가 ‘사업구역 지정’ 후 인센티브 제공
속도 민간 재개발 대비 2~3배 빠른 진행 가능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유형 구분 주거중심형, 산업·상업 중심형, 복합형 등


2.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란?

도심복합개발 유형 중 **‘주거중심형’**은
말 그대로 도심 내 주거 공급을 주된 목표로 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주요 기준

  • 노후 주거지(단독·다가구 밀집지역)
  • 토지이용률 낮은 역세권·2종 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 부족, 주차난, 도로 협소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곳

개발 방식

주택공급 중심 전체 연면적 중 주거비율 60% 이상
공공성 확보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 또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주민 참여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 시 사업 본격화
 

3. 역삼2동은 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을까?

📍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58번지 일대

  • 언주역~도곡역 사이 저층 주거지
  • 다세대·다가구가 혼재된 강남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주거밀집지역
  • 역세권이지만 용적률 180~200% 수준의 저밀 주거지
  • 도로 폭이 좁고, 도시 기반시설 부족

✅ 개발 가치는 높은데, 민간 재개발 추진력이 약했던 지역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


4. 역삼2동 도심복합개발 진행 현황 (2025년 기준)

2024년 10월 서울시 ‘도심주거 밀집지 개발 구상’에 포함 발표
2025년 1월 강남구청, 역삼2동 일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국토부 제안
2025년 4월 국토부 예비사업지 검토 착수
2025년 하반기 후보지 지정 가능성 높음, 주민설명회 예정
 

강남구는 역삼2동을 '강남형 공공정비의 롤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5. 개발 완료 시 기대 효과

용적률 상향 250% 이상으로 상향 (최대 300%)
세대수 증가 기존 2~3층 다세대 → 최고 15층 규모 아파트 단지화
기반시설 확충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함께 개선
입주자 다양화 신혼부부·청년·고령자 공공주택 포함
부동산 가치 상승 지분형 투자자 및 현 거주민 수익 기대 가능


6. 투자자 및 주민 관점 핵심 포인트

✅ 투자자 입장

  • 지분 넓은 단독주택, 다가구 매입이 유리
  • 권리산정일 전후 매입 여부 → 분양권 확보 가능성 갈림길
  • 공공주도 개발은 속도는 빠르지만 수익률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리스크 낮은 안정형 투자에 적합

✅ 현 거주자 입장

  • 민간 재개발보다 부담금 적고, 이주 후 재입주 가능
  • 공공임대 비율이 높을 경우 일부 부담 우려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 될 수 있음 → 참여율 중요

7. 한줄 요약

“역삼2동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은 ‘강남 속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핵심 프로젝트다.”

공공이 주도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역삼2동의 변화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강남의 주거지도’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