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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및 신생아특례대출 정책 분석

1. 합계출산율 현황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더욱 감소하여 0.6명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자금과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정책 개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연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5개월 만에 신청액이 6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도 기존 7.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 주택 구매 조건 및 금리 비교

주택 구매 대출 조건

  1.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부부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1. 대출 한도 및 만기: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1.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1. 대출 금리:
    • 최초 5년 동안 특례금리 1.6~3.3%
    • 5년 이후 연 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 가구는 0.55%P 가산 금리 적용
    • 초과 가구는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주택 구매 대환 대출

  • 비대면 신청만 가능
  • 5개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4.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비교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신청 조건: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1. 대상 주택:
    • 주택가액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1. 대출 한도, 기한 및 금리:
    •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 대출 가능
    • 총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4년간 특례금리 1.1~3.0%
    • 4년 이후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는 0.4%P 가산 금리 적용, 초과 가구는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전세자금 대환 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 가능

https://www.inews24.com/view/1747793

 

신생아 특례대출의 '딜레마'

"수도권 집중…거래량 늘리고 집값 상승" 지적 "저출산 악화일로…모든 방법 동원해야" 반론도 서울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정부가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

www.inews24.com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