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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자금과 전세 자금을 최저 연 1.1%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청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 약 4조 원이 공급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내용

1. 소득 조건 완화와 향후 전망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예산안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출 조건과 금리

(1) 매매 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매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신규) 또는 1주택(대환) 가구라면 최대 30년 만기,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 특례 금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초과 시 2.73.3%
  •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0.55%P 가산, 초과 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기간 연장 조건: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 5년(최대 10년) 연장

(2)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저 연 1.1%의 금리로 3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주택가액 5억(지방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 특례 금리: 연소득 7,600만 원 이하 1.12.3%, 초과 시 2.33.0%
  •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 연소득 7,600만 원 이하 0.4%P 가산, 초과 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기간 연장 조건: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 4년(최대 8년) 연장

신생아특례대출의 우대금리 혜택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 매매 등 다양한 조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세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합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27516472?OutUrl=naver

 

신생아특례 대출 요건 3년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로 [2025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3대 부문의 예산은 올해(16조100

www.segye.com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므로, 올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도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