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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잘 모르고 계시지만, 이를 잘 알면 폐업 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지원금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는 점포 철거비 지원, 채무조정 컨설팅, 사업 정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원
폐업지원금이라 불리는 점포 철거비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13만원의 철거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철거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사내역서와 전표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도 꼭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 철거 작업 후 서류 제출
- 공단에서 철거비용 지급
- 샘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진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
2. 사업 정리 컨설팅: 무료 세무 대행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에서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전문 세무사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항목:
- 세무 대행
- 재무 관리 컨설팅
- 폐업 신고 절차 안내
폐업 지원 신청 자격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요약:
-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
-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유흥주점, 비영리 사업 제외)
- 사업자 등록 후 60일 경과
- 유상 임대차 계약서 보유
소상공인 정의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체
- 연매출 기준으로도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이면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합니다.
폐업 지원 절차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폐업 사실 증명원은 홈택스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요 서류:
- 폐업 사실 증명원
- 사업자 등록증명원
이후 폐업지원금 신청 시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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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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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또는 이미 폐업한 분들은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와 세무 대행 서비스는 폐업 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