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때‘공표’라는 방식으로 다수에게 전달되었을 경우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적 요건 정리1. 허위의 사실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며, 진실과 다를 것2. 공표공개적 전달: TV토론, 기자회견, 유세 등3. 목적성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을 것4. 고의성단순 착오와는 구별됨. ‘거짓임을 알고도’ 발언 헷갈리는 사례들: 진짜 유죄일까?❌ 단순 의견은 처벌 대상 아님"그는 부패 정치인이다", "시정을 망쳤다" → 의견 또는 평가로 인정..

공직선거법이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와 후보자·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주요 규율 대상:허위사실 공표금품 제공 및 향응사전 선거운동불법 광고물여론조작 벌금 100만원의 정치적 의미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인은 자동으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닌 정치 생명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기준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100만 원 이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 모든 당선 무효100만 원 미만:당선은 유지되나, 선거범죄 이력은 남아 향후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음형사처벌과 별도로:선거비용 반환, 당선 무효 소송 가능성도 존재 위반..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먼저 '파기환송'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파기환송은 상급심(보통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 또는 판결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깨고(파기)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환송) 것을 말합니다.즉, 대법원이 “이대로는 판결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은 **서울고등법원(항소심)**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 개요● 기소 배경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무죄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