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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대상, 신고방법, 준비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홍대표1
2025. 5. 6. 12:49
2025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대상, 신고방법, 준비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4~2025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면 시행 중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누가 대상인가?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30일 이상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
항목 대상 여부
|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없음 | ✅ 신고 대상 |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 | ❌ 신고 제외 |
| 계약 기간 29일 단기 계약 | ❌ 신고 제외 |
3.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대표 신고하면 됩니다.
- 하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양측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어
공동 확인 및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계약, 임대료 변경, 계약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 단순한 계약 연장은 신고 제외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조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5.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고
- 정부24 사이트 → 부동산거래 신고 통합 시스템
- 또는 ‘전월세 신고 앱(모바일)’ 활용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제출 → 직원이 대행 입력
6.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양 당사자 서명/날인된 원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7.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과태료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금액
| 신고 기한 초과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거짓 신고로 임차인 피해 발생 | 별도 행정 처분 가능 |
※ 다만, 초기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 → 재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5년 현재도 자진신고 시 일부 면제 조치 운영 중 (지자체별 상이)
8.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은?
| 전월세 신고 | 계약 내용 등록, 의무화 대상 |
| 확정일자 | 임차인 권리 보호용 (우선변제권 확보) |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주소 이전 (대항력 확보) |
💡 세 가지 모두 각각 의미 다르며,
임차인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기 위해선 세 가지 모두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9.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1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월세 30만 원 초과일 때만 대상입니다.
Q. 오피스텔, 상가도 포함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상가는 제외입니다.
Q. 신고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A. 네. 2024년부터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변경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고,
-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자동 확보되기 때문에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