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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죄 유죄 대표판례 분석
홍대표1
2025. 5. 2. 19:00
허위사실 공표죄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때
- ‘공표’라는 방식으로 다수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요건 정리
| 1. 허위의 사실 |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며, 진실과 다를 것 |
| 2. 공표 | 공개적 전달: TV토론, 기자회견, 유세 등 |
| 3. 목적성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 4. 고의성 | 단순 착오와는 구별됨. ‘거짓임을 알고도’ 발언 |
헷갈리는 사례들: 진짜 유죄일까?
❌ 단순 의견은 처벌 대상 아님
"그는 부패 정치인이다", "시정을 망쳤다" → 의견 또는 평가로 인정돼 무죄 가능성 높음
❌ 기억에 의존한 착오도 무죄 가능
예: 예전 기록을 잘못 기억해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말한 경우 → 고의성 입증 어려움
✅ 상대 후보의 경력, 범죄 이력 등을 왜곡할 경우 유죄 가능
"상대는 전과가 없다"라고 허위로 말한 경우 → 사실 왜곡에 해당
대표 판례 분석
1. 이재명 대표 TV토론 발언 사건
- 사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 쟁점: ‘있었다’ vs ‘없었다’
- 2심: 벌금 300만 원 → 당선 무효형
- 대법원: 파기환송
- 핵심: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 설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2. 정봉주 전 의원 사건
- 사안: BBK 관련 허위 주장
- 판결: 벌금 500만 원 → 당선 무효
- 이유: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왜곡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 인정됨
3. 지방의회 후보 명예훼손형 발언
- 상대 후보가 전과자라는 허위 주장 → 징역형 집행유예
- 공표 수단: 유인물, 유세
- 고의성 및 목적성 모두 인정
허위사실 공표죄 vs 명예훼손죄
항목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죄
| 적용 시기 | 선거기간 중 | 상시 적용 가능 |
| 법률 근거 | 공직선거법 제250조 | 형법 제307조 등 |
| 처벌 목적 | 선거 공정성 보호 | 개인 명예 보호 |
| 형량 |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
정치권에서의 실질적 파장
- 벌금 100만 원 이상 → 당선 무효
실제 유죄가 확정되면 의석 상실, 보궐선거 발생, 정당 책임론 확산 - 정치적 낙인 효과
설령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로 정치적 이미지 훼손 - TV토론과 표현 위축
정치인의 발언이 위축돼 유권자의 알 권리 위협이라는 역설도 존재
유권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허위사실 공표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의견’은 보호받음
-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함
- 공표된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것
마무리하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표현과 유권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처벌하고 어디까지를 용인할 것인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 대상입니다.
법적 기준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정치적 해석과 법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발언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며, 사법부의 일관된 해석 기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