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과 트럼프 관세 전쟁｜전략 자원과 무역갈등의 충돌
중국 희토류 수출과 트럼프 관세 전쟁｜전략 자원과 무역갈등의 충돌
희토류란 무엇인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이름처럼 드문 광물 같지만, 사실 지구 곳곳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이 제한적이며,
정제와 가공이 매우 복잡하고 환경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풍력 터빈, 군수 물자 등
첨단 산업과 군사 기술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중국, 왜 희토류의 ‘절대 강자’인가?
2024년 기준으로도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70%,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희토류 채굴 | 약 60% |
| 정제 및 가공 | 약 90% 이상 |
| 글로벌 수출 | 80% 이상 |
중국이 이처럼 희토류 산업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부한 자원 매장량
-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 규제
- 정부의 전략적 산업 집중 지원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카드
2018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트럼프의 대응
- 중국산 제품에 25% 이상 고율 관세 부과
-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 제재
- 미국 내 제조업 회귀 정책 추진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희토류 수출 규제였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 (2019~2020)
- 2019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희토류는 중국의 무기다”라고 보도해
국제 사회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실제로 미국 방위산업과 IT 기업들이 긴장했고,
희토류 관련 주가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희토류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준 영향
1. 미국과 동맹국의 자원 다변화 시도
-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희토류 공동 개발 및 가공 협약 체결 - 국내 광물 자원법(Minerals Security Act) 제정 및 투자 확대
2. 일본, EU의 전략적 비축 확대
-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진행 중이었음 - 유럽연합도 자원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희토류 확보에 나섬
3. 글로벌 기업의 재고 확보 및 공급망 재편
- 테슬라, 애플, GE 등 주요 기업들은
희토류 대체 기술 개발 및 다국적 공급 계약 체결 - 일부 기업은 제품 설계 변경을 통해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
희토류는 계속해서 ‘전략 자원’이 될까?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희토류는 여전히 민감한 지경학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다음 산업이 확장될수록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사용)
- 반도체
- 항공우주·방위산업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중국 입장에서도 희토류는 글로벌 협상력의 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시사점과 결론
-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전략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 중국은 여전히 정제·가공 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유지 중.
-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미국은 자원 독립 전략을 지속 추진 중.
- 기업과 정부 모두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 및 대체 기술 확보가 필수.
- 앞으로의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도 희토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일본과의 외교 분쟁,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 당시 수출 제한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Q. 희토류는 진짜로 대체할 수 없나요?
A. 일부 대체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선 성능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희토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희토류가 있나요?
A. 소규모 매장량은 있으나, 채굴·정제 기술 및 경제성이 낮아 실질적인 생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