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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2025년 vs 2022년 공약 총정리 – 무엇이 바뀌었나?

홍대표1 2025. 5. 28. 01:00

2025년 이재명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정치적 이슈를 떠나,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부터 공급, 재건축 규제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재명 후보가 유력 대선 주자로 다시 부상하며,
그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 공급 정책: 여전히 250만 호, 현실성은 글쎄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250만 호 공급’**을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중 100만 호는 장기 전세 주택으로 무주택자에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 서울·수도권 내 실질적 부지 부족
  • 신도시 발표는 많지만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
  • 지방 소도시 논밭 공급은 수요와 연결 안 됨

📉 결론: 숫자는 화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될 공급은 미미할 가능성이 큼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우클릭 신호탄?

2025년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용적률 상향
  • 분담금 완화
  •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검토
  • 재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재재(재건축·재개발)로 돌리겠다는 현실적 선택입니다.
2022년보다 한층 전향적인 태도로 시장 친화적인 우클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단, 여전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불안감은 있음


🏙️ 신도시 정책: 4기 신도시? 수사적 가능성

4기 신도시까지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가 요원한 시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낮음.

  • 3기 신도시 발표 (2018) → 첫 입주는 2026년 예상
  • 택지 개발, 보상, 인허가, 공사까지 평균 8~10년 소요
  • 새 정권 들어오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음

📉 결론: 신도시 공약은 정치적 구호 이상으로 보긴 어렵다


💰 세제 정책: 좌클릭에서 우클릭으로 선회?

2022년 공약에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는 조용히 사라졌고,
대신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싼 집 사겠다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 보유세는 최소화, 양도세·취득세 부담도 일부 완화

📉 이는 분명히 부동산에 우호적인 시그널이지만,
👉 여소야대 구조에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은 변수


🚄 GTX 추진: 또다시 반복되는 허상?

이재명 후보는 GTX A·B·C 노선 외에도 D·E·F 노선 신설과
강원권, 수도권 외곽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 A노선 일부 개통까지 15년 이상 소요
  • B·C는 착공도 지지부진
  •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상징처럼 소비될 우려

📉 GTX 공약은 정치용 카드일 가능성이 큼.
부동산 가격엔 영향 줄 수 있지만 실제 체감은 요원


📊 2022 vs 2025 공약 비교표

항목                              2022년 공약                                              2025년 변화
주택 공급 250만 호 (100만 장기 전세) 동일 방향, 여전히 현실성 부족
재건축·재개발 일부 규제완화 언급 대대적 완화 추진, 우클릭 강화
신도시 3기 중심 4기까지 언급 (현실성 의문)
세제 정책 국토보유세 도입 국토보유세 철회, 다주택자 우호적
GTX A·B·C 중심 D·E·F + 수도권 외곽 확대
 

🧭 투자자 대응 전략: 핵심은 ‘현금흐름’ 확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 공약처럼 규제 완화 중심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 여소야대 → 여대야소로 바뀌면 언제든 법 개정 가능
  • 친시장 발언과 실제 정책 사이 괴리 존재
  •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 강화 카드는 언제든 등장 가능

🧩 그래서 필요한 건?

✅ ‘버티기’ 전략 + 현금흐름 확보

  1. 좋은 자산을 가진 자는 살아남는다
  2. 하지만 버티려면 군수물자(현금)가 필요하다
  3.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 현금흐름 구조 필수
  4. 부동산 몰빵은 위험, 분산수익 구조 설계해야 함


💬 마무리 정리

  • 이재명의 2025년 부동산 공약은 시장친화적 전환으로 요약됨
  •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세제 후퇴는 단기 호재로 작용 가능
  • 하지만 법·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정치 리스크 항상 고려
  • 결국, 부동산 수성의 핵심은 현금흐름 기반 자산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