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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치판까지 진입?|원화 스테이블의 실효성과 그 한계
홍대표1
2025. 5. 29. 21:00
💡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정치까지?
최근 정치권, 특히 민주당 측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환율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발언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로 페깅한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의 개념은 변동성 회피인데, 이미 원화를 쓰고 있다면 원화 스테이블은 사실상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이죠.
🧭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로 **1달러에 연동(페깅)**되어 발행되며, 대표적으로 USDT(테더), USDC(서클) 등이 있습니다.
🏦 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1. 암호화폐 시장의 브릿지 역할
-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제 은행계좌 연동이 불가하거나 제한됨
- 달러나 원화를 입출금하지 못하니, 코인끼리만 거래 가능
-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화폐 간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됨
2.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활용
- 국경 간 결제 및 송금에서 빠르고 수수료가 낮음
- 변동성이 없으므로 비즈니스 거래에도 유리
🧷 어떻게 가격이 1달러로 유지될까?
운영사 신뢰 기반 모델
- USDT: 테더社가 발행
- USDC: 서클社가 발행 (딜로이트 감사를 받음)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격을 유지합니다.
- 사용자에게 1달러 받고 1코인 발행
- 받은 달러는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 언제든지 1USDT = 1달러로 환급 보장
-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가격이 1달러에 고정
알고리즘 기반의 실패 사례
- 루나/UST 사태가 대표적
- 알고리즘으로 페깅을 유지하려다 실패 → 대규모 폭락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준비금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투자 가능성은?
직접적인 시세차익은 어렵지만, 예금처럼 운용하는 방식의 투자 기회는 존재합니다.
주요 특징
수익률 | 연 3~4% 수준 (USDT, USDC 등 예치 시) |
원금 보장 여부 | 예금자보호법 적용 ❌ |
이자 발생 방식 | 운영사가 국채 등 운용 수익을 쉐어 |
유동성 | 대부분 즉시 환급 가능 |
국내 정기예금 대비 2배 이상 수익률이지만, 리스크도 존재함.
💸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은?
정치권에서는 환율리스크 회피, 디지털 금융 기반 강화 등의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 주요 문제점
- 원화 자체가 변동성 낮은 통화
- 달러 대비 상대적 안정성 확보
- 원화를 원화에 묶는다는 건 기술적 이중성
- 국내 자본시장 규제와 충돌
-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 부재
- 금융당국의 규제 속도에 비해 기술·시장 변화가 빠름
- 국내 사용처 부족
- 실물경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유통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음
🌐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위상
-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전체 유통량은 약 332조 원 규모
-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중 6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 각국 중앙은행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분리해 연구 중
🧠 정리하자면…
✔ 스테이블코인은:
-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 만든 디지털 달러
- 거래소 간 브릿지, 디지털 예수금, 송금 수단으로 활용
✔ 투자 목적보다는:
- 자산 보관 또는 거래 효율성 확보용
✔ 원화 스테이블은:
- 현실적인 사용처 부족
- 정책적 메시지 외에는 실질적 효과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