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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과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면서 여러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보험료로 소득의 9%를 납부하고 나중에 40%를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현행을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수지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은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방법입니다.

 

시민 대표단 500명 설문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1안 찬성이 56%, 2안이 42.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개혁안 모두 고갈 시기를 잠시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0대 이하 세대는 월 소득의 35%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최종 합의가 불발되며, 개혁이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더 내는 방안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각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면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수령 나이는 만 60세이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또는 연기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5세씩 차이가 납니다.

이제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NPS)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이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인증서, 네이버 로그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화면에서 여러 메뉴 중 두 번째에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4. 이제 만 65세 이후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OOO님 20XX년 X월부터 받게 될 예상연금액은 매월 OOO원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우측의 메뉴에서 그동안의 가입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 월수와 금액, 기간별 상세내역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469&thread=22r06

 

22대 국회 연금개혁 전망, 노동계의 과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

news.inochong.org

 

여기까지 국민연금 개혁안과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수령 나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와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